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액수가 올랐는데 이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삼아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유출돼도 적당히 때우는게 보안 비용보다 적게 드니까 사실상 방치하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미국 정·관계 로비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가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보호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대한민국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건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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