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법과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갈등,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며 "합리성을 다 잃어버린다.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없다.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만 있다"며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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