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지역축제, 문화유산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임 의원(가운데).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류의 세계 콘텐츠산업 시장 주도를 견인하는 정책 체계 완성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지역축제, 문화유산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이 추진하는 K-컬처 6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악진흥법과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현재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과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은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문화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오경 의원은 "K-컬쳐는 더 이상 문화예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의원과 악수하고 있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뉴시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궁궐과 왕릉을 국가유산으로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한편, 문화·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문화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K-컬쳐는 더 이상 문화예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우리의 문화 자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에 K-컬처 6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3년 기준 세계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조 87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2.76%로 세계 7위 수준"이라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한류 발전을 총괄하는 제정안들을 순차적으로 기획하고 제정해서 통과시키게 됐다"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축제법은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궁궐·왕릉법은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두 법안 모두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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