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에 한해 1살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숙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연령 하향 범위는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숙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 상으로도 촉법소년에 대해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데,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결정을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 의견,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며 "부분적으로 낮출 건지 전면적으로 낮출 건지, 1년 낮출 건지 2년 낮출 건지 다시 토론해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소년원 송치 기록 유지 여부와 관련해 논의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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