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 전월세가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은 '전세 실종'을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우겼다.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으로 토론회를 백번 한들 답은 정해져 있다"며 "역대급 폭등을 '상승 압력 선방'이라고 우기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집값을 올린 것은 시장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것은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열어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미 '증세와 규제 고수'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식' 무대일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세금 폭탄 정당화를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냈다며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쟁점들을 공유했다. 토론회는 14일 공급 대책 토론회, 15일 금융 대책 토론회, 16일 세제 개편 토론회, 23일 이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일정으로 진행된다.
쟁점은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차등 정도,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적용, 추가 부담한 초고가 주택 가격,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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