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빈틈없는 국정 지원을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당면한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눈에 띄게 떨어진 정부·여당 지지율과 당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은 여당의 국정 지원 드라이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빈틈없는 국정 지원에 나서려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당면한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눈에 띄게 떨어진 정부·여당 지지율과 당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은 여당의 국정 지원 드라이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신속 입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며 주요 입법에 대한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였던 지난 1년과 같이 고강도 입법 지원에 선뜻 나서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엔 최근 두드러지게 하락한 정부·여당 지지율과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민주당 계파 갈등이 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였던 지난 1년과 같이 고강도 입법 지원에 선뜻 나서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엔 최근 두드러지게 하락한 정부·여당 지지율과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민주당 계파 갈등이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우선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모두 최근 상당한 낙폭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기준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2026년 4월 3주 차에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가장 최근 조사(지난 6일 공표)에선 긍정 평가가 47.0%에 그쳤다. 3개월여 동안 20% 포인트(p) 가까운 지지율이 빠진 것이다. 같은 기간 민주당의 지지율도 50.5%에서 43%로 7%p 넘게 하락했다.

향후 약 1년 9개월 동안 전국선거가 없어 민주당으로선 여론을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면서 각종 쟁점 입법을 처리할 환경은 조성됐지만, 그럼에도 최근 악화한 여론은 민주당으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더팩트>와 만나 "원구성만 봐도 민주당이 1년 전과 비교해 여론을 크게 의식하는 게 보인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알짜 상임위를 대거 가져가긴 했지만, 공공연하게 언급했던 '상임위 독식'은 결국 없었다.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9일 자신들이 추진한 검찰 개혁 후속 조치 격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이 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좋지 않은 여론을 고려한 듯,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과거보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관련 제도를)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권 경쟁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계파 갈등도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정부 뒷받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은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국무총리(왼쪽부터)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당권 경쟁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계파 갈등도 향후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정부 뒷받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전대가 명실상부 계파전 양상으로 비화하는 상황에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펼쳐지는 계파 간 경쟁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 선출되는 당 지도부와 정부의 '입법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모두 22대 국회 후반기 여당의 주요 입법 사안이지만, 둘 다 여론의 반향이 큰 사안인 만큼 동시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민주당 절대 우세인 22대 국회의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들 중 뒷순위로 밀리는 입법의 경우 향후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도 찬반이 팽팽하면 당이 마음 놓고 추진하기에 부담스럽다. 쟁점 입법을 밀어붙이려면 최소한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며 "총선 시즌이 되면 찬반 논쟁이 치열한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6일 공표된 리얼미터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18세 이상 2525명 대상)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18세 이상 1008명 대상)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8%였다. 리얼미터 4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18세 이상 2519명 대상)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18세 이상 1011명)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9%다. 모든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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