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임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거듭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섭노' 한 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나서서 공격을 퍼붓는 데 대해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녀사냥과 인민재판도 모자라 이제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며 "최고 존엄 이재명 대통령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자 허위조작 정보라는 개념부터 불명확하다"며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라고 하는데, 무엇이 풍자이고 패러디인지는 누가 결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허위조작인지 풍자 패러디인지 모두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라며 "입틀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에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자신의 게시물이 일방적으로 삭제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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