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속도전에 野 반발…대치 고조 전망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가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독자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거부 방침을 굽히지 않은 채 상임위에 불참하고 있다. 국회가 부분적으로 가동되는 탓에 입법 등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7월 임시국회가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자당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를 시작으로 정무위와 국방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를 선임하는 작업을 마쳤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를 열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대로 배수진을 친 국민의힘은 대여 강경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 간 교착 국면은 좀처럼 풀리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렇다 보니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국회 정상화는 미지수다.
다만 물밑에서는 여야가 접촉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짧게 말했다.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전혀 양보 없이 일방적 통보와 상임위 구성까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상임위 참석 등 의사일정에 동참하라며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라며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 서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교적 국민의힘보다 다소 여유가 있는 처지다. 일부 상임위가 반쪽 상태라도 일단 가동한 데다 알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며 실리를 챙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과 판박이인 전반기 때도 이미 국민의힘에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강하게 그립을 쥘 공산이 크다. 실제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은 추가 협의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역시 강경한 태도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께는 송구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여당이 독주하면 야당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할 때까지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시간이 지나 언젠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야당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라며 "소수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의 힘을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는 다 가져갔다"라면서 "(상임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다. 우리가 지금 독재 들러리 해야겠나"라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은 앞으로도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특히 이번 주 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는 한편 특위를 꾸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입법과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더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상당 기간 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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