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배재고 징계를 비판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배재고 징계를 비판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의 SNS 발언을 두고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응원구호 논란으로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SNS에 "(응원구호가)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적었다.

또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고 야구부는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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