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관위 국조특위에서 존재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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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한동훈 등장에…'나가기' 버튼 누른 장동혁
-국회 입성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안보 포럼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맞아. 한 의원이 최근 윤재옥 의원이 이끄는 국회 연구모임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어.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7일 김기현 의원 등 구 친윤계가 만든 국민의힘 연구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도 가입했지. 당 안팎에서는 복당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을 넓히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같은 포럼에 가입해 있던 장 대표가 단체 채팅방을 바로 나갔다면서?
-한 의원이 단체 채팅방에 초대된 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라고 인사를 남겼는데, 직후 장 대표가 별다른 말 없이 채팅방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어.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한 의원을 의식한 것 아니냐, 두 사람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어.
-장 대표 측 설명은 좀 달랐지?
-응. 장 대표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어. 최근 통화했던 한 당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단톡방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방에 초대된 것"이라며 "동의 없이 초대돼 그냥 나온 것뿐인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어. 반면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다른 의원들도 함께 있는 방인데 그렇게까지 나갈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오히려 속이 좁다는 인상만 남긴 셈"이라고 비판했어.
◆'쿠팡 공방' 일파만파...한미 통상 변수 될까
-쿠팡을 둘러싼 한미 공방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더라.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이어 백악관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잖아.
-맞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무너진 경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당한 규제를 가했다고 주장했어. 특히 쿠팡에 부과한 6200억 원대 과징금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밝혔지.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쿠팡을 상대로 40건의 조사와 4200건이 넘는 자료 제출 요구, 650건이 넘는 임직원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이를 '범정부 차원의 공격'이라고 표현했어.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담았는데, 지난해 12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국정원과 쿠팡 사이에 230건이 넘는 통화가 있었고 여러 차례 대면회의도 열렸다고 적시했지.
-그간 논란이 됐던 국정원 개입설을 미국 의회가 공식 보고서에 담아서 파장이 커. 백악관도 2일(현지시간) 이를 옹호하고 나섰고. 보고서는 국정원이 유출 당사자에게 보낼 이메일 문구까지 조언했고, 장비 회수와 질문 목록 작성, 대응 방식까지 사실상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어. 심지어 다른 정부기관과는 이 내용을 공유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도 의회 증언에서 "국정원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직원을 사실상 국정원 요원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내용에 힘을 실었고.
-정부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지. 국정원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쿠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제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보고서 내용을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어. 중국에 있던 IT 장비를 국내로 안전하게 들여오는 과정만 지원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외교부와 국정원이 동시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을 보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지. 특히 미국 의회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 관계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잖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기업 보호와 통상 압박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한목소리로 "미국 기업 차별"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아. 디지털 통상이나 투자 환경 문제로까지 확대되면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거든. 아직은 미국 의회 보고서와 정부의 반박이 맞서는 단계지만, 추가 청문회나 후속 보고서가 나올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 이번 사안은 쿠팡을 넘어 한미 통상과 외교 관계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본궤도 오른 선관위 국조특위…여야 난타전 속 이준석의 존재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눈길을 끌더라.
-어떤 면에서?
-여야 입장 차이에 매몰되지 않는 질의를 이어가 주목받았어. 특위는 지난 1일 2차 기관 보고를 했는데,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나와 특위 위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어. 특히 올림픽 공원 개표소 점거 현장에 대한 경찰 대응을 두고 여야 위원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지.
-이 의원은 박 청장을 상대로 집회 법적 성격과 경찰 대응 기준을 계속해서 따져 물었어. 그는 "집회를 주도하는 주체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지. 이에 박 청장은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로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집회와는 성격이 달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어.
-윤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지휘 필요성도 제기했지?
-응. 윤 장관은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라도 현존하는 위험이나 명백한 위법성이 없는 경우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은 어렵다"며 "현재로선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아 집회 자체를 강제 해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 이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힌 국민의힘 측과도 거리를 두는 행보야. 반면, 범여권에 속하는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사고를 예방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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