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도 민주 유지…개혁입법 속도 전망
국힘 보이콧 장기화 변수…여야 합의 '아직'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사실상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입법 주도권도 재편됐다.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오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유지하면서 주요 개혁입법과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가 날지 기대된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나머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배정된 소속 의원 전원의 상임위원 사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리 당 의원들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한 데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지 않는 한 후반기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의 보이콧 기조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더팩트>에 "2주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배분받은 상임위원장이라도 맡아 견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임위원장 독식 구도가 장기화하는 것은 부담이다.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를 운영할 경우 '입법 독주'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온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방위원회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임위다.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는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상법 개정 후속 입법은 물론 중복 상장 규제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금융·공정거래 분야 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경위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사관학교 교육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방첩·정보기관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방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과제와 모병제에 관해서도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지켜내면서 주요 개혁입법 처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충돌도 가장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유임한 데 대해 "주요 개혁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유지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 위원장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향후 관련 법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당분간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위원장에 서 의원을 선출한 것이 국민의힘의 반발을 더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래도 법사위는 여야 대치가 가장 심한 상임위인데, 당분간은 국민의힘 없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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