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처럼 정책 잘 만들어야"
보완수사권엔 "국회가 설계하면 지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 문제"라며 "정부와 대기업이 모두 나서서 함께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년 고용 문제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느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고용 한파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등 부작용에 대해선 "자살 관련 데이터도 보고 있는데 청년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다"며 "일자리 문제는 전 국가적으로 나서서 누구랄 것도 없이 집중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30조 원 규모로 편성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관련해선 "과연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갈 것인지 등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미래적금 신청 인원이 폭증하고 있는 사례를 들고 "청년들이 호응하는 정책들을 잘 만들어야 하는 지표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취업 지원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를 언급하며 "모든 부처가 나서는 부처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청년이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열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집중하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47.2%,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3%P(포인트), 2.4%P 하락했다. 실업률은 0.6%P 상승한 7.2%다.
한편 한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김민석 총리가 정부 입장에 대해서 발표했고 국회에서 숙의해 제도가 설계되는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며 "국회에서 잘 설계하면 행정부에서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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