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권 주자들의 입장 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유럽 방문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마중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 완수 여부와 속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권리당원 표심과 맞물리면서 당권 경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지, 예외적으로 일부 남겨둘지, 남긴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다.

이 문제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개혁이 민주당의 대표적 개혁 과제로 꼽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의 입장 차가 권리당원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각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어떤 의제를 먼저 꺼낼지 판단하는 과정인데, 보완수사권 문제가 그 어젠다로 떠오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논의와 결정을 맡긴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이슈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국회의 숙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전면 폐지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성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 역시 검찰 권한의 일부인 만큼 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주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노린 듯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개 석상에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시탐탐 수사권을 지키려 골몰하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지, 예외적으로 일부 남겨둘지를 둘러싼 논쟁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업무를 개시한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모습. /임영무 기자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언급한 시점은 검찰 출신인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맞물린다. 이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후퇴 우려를 의식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부각하고 권리당원 표심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정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는 지방선거 책임론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정 대표에게 불리했지만, 보완수사권 논쟁이 커지면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며 "국면을 전환할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예외적 필요성은 열어둔 채 이 대통령과의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김 총리는 전날(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 저는 백 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요구하는 강성 권리당원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이다.

정 대표와 김 총리 외에도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보완수사권 문제에 입장을 내놓으며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며 "이 문제는 새 당 지도부와의 숙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김용민 의원 역시 꾸준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의 문제"라며 "차기 당대표가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를 가늠하는 상징적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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