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잠실 시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십년 간 관행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채용비리, 해외출장 논란 등을 거론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것"이라며 "방종을 해서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법·제도들을 최대한 고쳐보겠다"며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되지 않나"라고 꼽았다.

또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발의로 할 수 있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정치권 논의를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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