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비용 문제에 대해 "어떠한 통항료 또는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비용 문제에 대해 "어떠한 통항료 또는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모두 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된다고 보도했다. 양측 간 비용 부과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셈이다.

박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통항과 관련해선 "정부는 관련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란 등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동작 혼합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란의 협상 진척도와 별개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정부 기여 방안을 G7 정상회의 등 국제적 논의에 맞춰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조속히 개방돼야 하고, 해협 내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필요한 기여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합의에 따른 해협 상황의 전개 양상, G7 정상회의 등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주요국 입장 등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우리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에 한국 기업 등의 참여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미국·이란 간 후속 협의와 이에 따른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기금과 관련해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박 대변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624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결정 그즈음 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우리 결정 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에서는 우리의 설명에 대해 이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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