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진상규명·재발방지책 수립에 뜻모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4부요인과 회동 모두발언에서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실천 과정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독립된 헌법기관의 책임자분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관리 절차 등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 목소리 경청과 함께 무엇보다 관련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요인들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4부요인들이 모인 예가 없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번 회동이 굉장히 빠르고 긴급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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