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응 지속할 것"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지난 1년간 범부처 차원의 마약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마약사범 적발 및 국경 단계 마약류 압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의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이날 발표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각 부처는 합동 특별단속 등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하고, 국경 단계 마약류 3233kg을 적발했다. 이는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접 수사를 통해 마약류 사범 총 765명을 입건해 이 중 217명을 구속하고 1042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명도 강제 송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같은 기간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 타인 명의 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인 51.2%를 적발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마약 공급망 차단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국내로 유입시킨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했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를 불법 유통·판매한 조직을 적발해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조직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특히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약 127만 명 동시 흡연 가능량)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사범도 구속 기소했다. 해당 물량은 시가 약 954억 원 규모로, 국내 유입 목적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이뤄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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