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핵 잠수함 등의 협의도 진행 중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1일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 논의가 있었으나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ACSA는 상호군수를 주고받는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당국이 일본과의 ACSA 관련 논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협정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을 계획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계속 보류됐다.
체결 여부와 별개로 일본 측은 ACSA 협정 체결을 꾸준히 희망하고 있다. 당장 31일 샹그릴라 대화 공식세션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국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며 "안 장관과 구축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발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로서 ACSA는 시기상조이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한국의 전시작전권과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했다"며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미측 의원들에 전달했고 미측 의원들도 내용을 이해하고 흡족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핵 추진 잠수함 역시 이번 주 핵연료 조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간 실무 논의가 시작된다"며 "역량은 충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