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없어도 부동산 챙겨…대책 계속될 것"
"지선 끝나면 타운홀미팅 시즌2 시작"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의 SNS, 생중계 확대 등이 메시지 관리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소통 방식과 관련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쌍방향 브리핑을 처음 도입했을 때 영상이 갑자기 풀리다보니 어떻게 활용할 지 성숙한 방법을 몰라 조롱이나 대립 쪽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었다. 지금도 일부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면이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면 살려나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 동시에 안정적인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두려워 '열린 정부'라는 방향성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SNS 관리와 메시지 관리를 더 해나가야 하는 과제는 분명히 안고 있다.
-대통령이 대이스라엘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외교적 파장이나 마찰을 굉장히 신경쓰는 나라였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아주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관련 사안은, 그들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우리 국민 2명이 구금된 사안이다. 그런 상황에서 외교적 마찰만 고려해 항상 조심스러운 메시지만 내는 것이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국방력, 외교력 등이 올라온 만큼 대통령이 그에 걸맞은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번 구금 사태 때 유럽 선진국 등 각 국 정상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 대통령보다 더 센 발언을 내놨다. 물론 (이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한 건 아니다. 특정 국가 전체가 문제라는 식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인도적이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며 인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 정도의 선은 갖고 있다.
-타운홀미팅에 대한 기대가 많다.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12개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나온 민원 2170건에 답변했다. 개인정보 미기재나 중복 민원을 제외하면 100% 답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했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민에게 문제를 듣는 콘셉트였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데 그 때는 시즌2 방식이 적용될 것이다. 지역 선정이나 행사 진행 방식을 바꿀 생각이다. 예를 들면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맞는 지역과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이다. 또 광역에서만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초지자체나 생활권, 시·군·구 단위에서도 할 계획이다. 비슷한 주제가 모인다면 기초지자체 몇 곳을 통합해 타운홀미팅을 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 강하게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오늘도 국무회의가 끝나고 여유시간이 남았을 때 대통령이 의제도 없이 "부동산 잘 점검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공급 대책과 투기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었다. 6개월 이상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내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모든 정부에서 금기시돼왔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폐지와 관련해 참모들이 "선거 끝나고 하시죠"라고 했는데도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정무적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판단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은 의제가 없어도 자동으로 챙긴다. 정무적 판단도 아니고 경제적 유불리 판단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시대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망국으로 가고, 잃어버린 시대가 전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점검과 대책 마련은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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