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핵잠 언급 후 무력 도발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이 서해상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과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움직임에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과 동시에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부각한 의도라는 목소리도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의 평화 정책과 긴장 완화 노력에 호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비확산을 확고히 지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서해상으로 CRBM과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했다. CRBM은 약 8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9일 이후 37일 만이다. 북한은 당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핵잠 도입을 언급한 직후 무력 도발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700톤(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하며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비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타결 가능성에 북한이 차기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존재감을 부각하려 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미국과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며 "그 다음은 북한이 목표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 하에 대남 위협 무기들을 과시하는 시위성 무력행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사체 등을 쏘아 올려 이목이 쏠린다. 실제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의 주요 정치 일정 전후로 무력 도발을 반복해왔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나흘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단거리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 2012년에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ICBM급 우주발사체 '은하 3호'를 발사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촉발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한국의 정치 일정이나 안보 현안을 활용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며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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