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게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서 은행을 '준공공기관'이라고 지목한 점을 칭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기관들은 전부 옛날에 특수은행들이었다"며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서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수익성과 공공성 양쪽이 있는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 취급하고, (나머지는)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에 의존하게 만들면 안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금융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평균을 내서 이자도 정하는 것 아닌가. 그중에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비용으로 이자로 다 산입돼 있지 않나. 그 중 아주 유리한 것만 똑 떼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고, 금융기관은 그러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포용금융이라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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