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 발의'를 두고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특검법을 두고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1일간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며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인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다시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시나리오"라면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금도를 무참히 짓밟는 이 광경은,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독재의 끝은 늘 잔혹한 말로뿐이었음을 명심하라"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법을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불신과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이 '공소 취소권' 부여에 있다고 강조하며 '셀프 면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지명하고, 본인 재판을 스스로 취소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정조사라는 1단계 예고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편인 특검법을 들고나온 것"이라면서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짜 특검이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며 "전재수·김병기·장경태·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는 거북이처럼 느린 반면, 야당 인사들만 잡는 이재명 정권의 편파 수사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기괴한 잣대로 법치를 유린하는 현 정권의 민낯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재판도 수사도 민주당에서 한다는 특검법도 하나 만들지 그러냐"고 비꼬았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3대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최소 670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다시 수백억 원 혈세를 들여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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