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쿠팡 문제가 양국 의회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정부는 쿠팡 문제가 재차 불거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쿠팡 문제가 양국 의회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의 관련한 항의 서한에 우리 국회 범여권 의원들이 연명 서한으로 맞선 것. 정부는 쿠팡 문제가 재차 불거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28일 국회 측 항의 서한 발송 추진을 인지하고 있다며 쿠팡에 대한 조사·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 행정부 및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의 개입 시도를 '사법 주권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기업과 기업인의 사법 문제에 대해 외국 의회가 개입하고, 심지어 그 요구를 동맹국 간 외교·안보 문제에까지 연계한 것은 주권 국가의 법치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반발은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한에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한미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범여권은 이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쿠팡 문제가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협의 사안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갈등까지 발발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안보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쿠팡 이슈가 한미 간의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측과의 소통이나 협의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항과는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미국과도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이 전달한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대한 답신 여부를 관계 기관과 검토 중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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