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5대 원칙 제안…"지선 이후 개헌특위서 논의하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을 비판한 데 대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켜달라. 당론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은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개헌 △헌법 전문에 담을 내용에 대한 토론 △학계·시민사회 참여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 △선거 없을 때 추진 등 개헌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까지 유기적으로 짜여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번 고칠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와 정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순 찬반 여부가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엄밀한 토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범여권 정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작전이 아니라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선거가 없을 때 차분하게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용 졸속 개헌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를 겨냥한 개헌 포퓰리즘 공약이 범람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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