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직자 제안·국민 제안 중심 과제 선정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영수 국무1차장 등 정부 측 인사와 김민호·김혜민·노미리·송원섭·조민효 위원 등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할 과제를 일선 공직자와 국민 제안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무단' 같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내부 브레인스토밍과 국민 제안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성과급, 인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TF를 구성·운영한다. 부처 분야별 자체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꾸려지며,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해 운영한다. 총괄 TF는 50개 부처 TF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직접 조정할 계획이다.
총괄 TF는 김 국무1차장이 팀장이며,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규제·시민사회·조세·청년·평가 등 분야 전문가들로,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실장은 위촉식에서 "민간의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TF가 이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5월까지 부처별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개선 성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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