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등 체질 전환 추진"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전쟁 추경'과 관련해 "서민과 기업의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 중에 85% 이상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물가, 에너지, 금융, 민생, 외교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를 매일 하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된 점에 감사를 표하고 "지금이야말로 당정이 함께 책임지면서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상반기 내에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며 소부장법, 전략수출대미지원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운영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통상 위기 대응과 지역 공공의료 대응,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나프타와 석유 화학 제품, 원유 등 핵심 자원들의 수급 관리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특별히 당부한다"며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중동 위기가 우리 국민 일상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무엇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크게 고통 받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라며 "취약 계층 보호를 민생 대책의 최우선에 두고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고유가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가뭄의 단비가 돼야 한다"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살리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 또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경남 통영 욕지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병원, 은행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통영에서)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있다 보니 (배를) 1시간 당길 수 있도록 2시간을 확보해 주면 일을 보는 데 편안하겠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김 총리는 "섬세한 민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정은 완벽 공조를 해야 하고, 완벽 공조 목적은 유능한 민생 개선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구체적 의제를 하나하나 살피고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와 청와대는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당정이 되자"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나프타 수급 지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신속히 집행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중동발 위기는 국가의 대응 역량을 시험하고 있기도 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 상황을 일회성으로 곧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기 상황 대응에만 매몰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시설 고도화, 비축 시설 규모 확대와 협력 국가 다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력망 투자 등을 통해 우리 경제 구조와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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