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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균형성장 속도낸다…"메가특구특별법 정기국회 입법 목표"
메가특구·행정수도법 처리 속도 공감대 형성
지방공약 점검…핵심 입법 과제 재확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균형성장 관련 주요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행정수도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며 "관련 부처와 상임위가 속도를 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법안을 추진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대선 공약에 포함된 지방 공약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대선 공약 중 지방 공약이 1000개가 넘는 만큼 중요한 법률 정책 관련 점검이 있었다"며 "(이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법, 북극항로 신설 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도 주요 법안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과 김영배·이해식·김남근·김문수·김태선·김성회·문금주·박희승·전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과 정은영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면서 "지난주 이 대통령께서 세종 부지 조성 공사를 직접 지시하며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셨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홍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전략은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핵심적 공통 과제"라며 "국가균형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훨씬 더 높이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전망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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