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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조특위, 이종석·이화영·남욱 등 '위증' 고발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
"명백 허위 진술…국민 기만 범죄"


국민의힘 소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내 위증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내 위증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일부 증인들을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김모 씨 등 6명을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국조에 참석한) 증인들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존재하는 증거를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이같은 행태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해석의 차이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를 상대로 한 명백한 허위 진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원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기소 국조의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넘어서 사실상 조작 기소를 조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국정원이 조작 정보원이 됐다"며 "이 국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번 국조특위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달려가는 정책적, 편향적인 국조다"라며 "국조는 정치가 아닌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제도다. 확인이 안 된 정보를 갖고 단언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심각한 왜곡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장의 진술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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