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17일 청문회 증인 채택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를 언급하며 "검사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6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검사는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소속 이모 검사는 지난달 25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전날 이 검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어떤 심정과 압박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말을 내뱉었을지 생각하면 더욱 비통하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해온 인권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에게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장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잣대를 바꾸는 행태는 결코 인권 보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병상에서 회복 중인 검사를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만들어 정치적 목적과 시나리오를 완성하겠단 비정함은 광기를 연상시킨다"며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이 특위 위원들로 활동하는 점을 문제삼으며 "사건 변호사들이 마치 법정인 것처럼 변론하는 것이 특위냐"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청문회 증인석에 앉고, 그 옆자리에 범죄자들과 변호인들이 함께 자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조특위가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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