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의원직 던지고 출마…재보궐 홍수에 '민주 책임론' 불가피

6·3 지선에서 최대 14곳 재보궐선거 전망
선거비 등 '혈세 낭비' 지적…책임 주체 無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귀책으로 열리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는 모습.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귀책으로 열리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3일 재보궐선거 개최가 확정됐거나 매우 유력한 선거구는 현재까지 총 10곳이다. 광주전남·충남·제주·대구에선 현역 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어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최대 14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중 상당수는 민주당에 원인이 있다. 우선 당선무효형으로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3곳의 재보궐선거는 모두 민주당 귀책이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의원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고, 안산갑도 지난 3월 양문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국회의원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재보궐선거 대상에 올랐다. 군산·김제·부안갑은 신영대 전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지선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던지는 사례도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 북구갑(전재수), 인천 연수갑(박찬대), 경기 하남갑(추미애), 울산 남구갑(김상욱),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원택) 5개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지선 출마를 위해 가까운 시일에 의원직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치르는 지역(광주전남·충남·제주)이 아직 남아있어 최대 8곳의 지역구가 민주당 인사의 의원직 사퇴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 지역구 1곳에서 재보궐선거 유발이 점쳐진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과거에도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지선을 앞두고 사퇴하는 일은 있었다. 하지만 유권자에 지역 발전을 약속하면서 당선된 이들이 개인 정치 행보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의원직을 내던지는 행태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중간에 의원이 사퇴해버리면 공약 이행 등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표 달랄 땐 언제고 훌쩍 떠나버리니,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통상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거대 양당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 비용 보전에만 수억 원이 사용된다. 일례로 2024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구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청구된 선거 보전비용은 약 3억 1400만 원에 이른다. 15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선거구당 비용 보전액을 3억 원으로만 잡아도 45억 원의 혈세가 선거 비용 보전에 쓰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건비나 투표용지 출력 비용 등 선거 진행·관리를 위한 필수 비용을 고려하면 재보궐선거를 위해 사용되는 총액은 훨씬 커진다.

일부 야당은 '민주당이 적어도 자당 인사의 당선무효형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는 무공천 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다. 강준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민주당이 전 지역에 공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래도 그 지역에 (민주당을 향한) 시민들이나 당원들의 열망이 있을 것"이라며 전 지역 공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통화에서 "책임 공천 차원에서 (재보궐선거에) 귀책이 있는 정당에서 선거 비용을 물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사퇴 기한 사전 공표 의무화' 및 '행정 공백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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