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개헌안 의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헌법 개정안 공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은 지난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헌법에 수록하고,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직 의결 날짜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간 안에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헌안 의결 시점은 우 의장과 이야기가 돼야 한다"며 "개헌안 의결을 위해 197명 의원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계속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의원 전원(187명)이 서명했다. 개헌안 국회 의결을 위해선 최소 10명의 국민의힘 의원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빌드업 개헌"(장동혁 대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다"며 "헌법 제 128조는 '임기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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