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주요 과제가 전반적으로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속도·성과·소통·홍보를 중심으로 2026년 국정과제를 추진·관리했다. 이 중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추진 속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 관련 제도 정비도 이어졌다. 1분기 동안 법률과 하위법령을 포함해 111건이 새로 제·개정됐으며 전체적으로는 247건의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외적으로 중동 전쟁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가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확대됐고, 행정통합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균형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구조 통합 플랫폼이 앞당겨 개통됐고 코스피와 수출액은 1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등 주요 정책도 가시화됐다.
국무조정실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행 독려-종합 점검-성과 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협력을 통해 입법 속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 점검을 강화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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