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대국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고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국민의례 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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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韓 도움 안 됐다" 트럼프...한미동맹 셈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동맹국 압박에 나섰다면서?

-맞아. 이란 군사작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동맹국 역할을 공개적으로 압박했거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고 언급했어. 같은 날 부활절 행사에서는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 동맹의 기여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거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까지 직접 겨냥한 건 어떻게 봐야 해?

-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신호야. 여기서 핵심은 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지. 기존엔 방위비처럼 돈을 얼마나 낼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실제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기여할지를 따지겠다는 거야. 특히 이란 공습 이후엔 압박 수위가 더 올라갔어. 결국 동맹을 공동행동 주체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 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뉴시스, AP

-호르무즈 해협 문제랑도 연결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연결돼. 에너지 수송로를 이유로 동맹국 참여를 요구하는 구조니까. 한국 입장에선 중동 리스크, 대미 관계, 대이란 관계까지 다 얽히는 ‘복합 딜레마’야.

-정부 반응은 어때?

-굉장히 신중해.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 아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 그러면서 해상 교통로 안전, 국민 보호, 에너지 수송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크게 세 가지야. 첫째는 위험하지만 정보 제공이나 해상 감시 같은 제한적 군사 참여로 명분만 맞추는 방식, 둘째는 에너지·경제 협력 확대 같은 비군사적 기여로 우회하는 방식, 셋째는 거리를 두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택이야.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미국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이제는 ‘어디까지 같이 움직일 거냐’를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국면이 된 거지.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기의 세 가지 색깔을 담은 넥타이를 착용해 예우와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뉴시스

◆중동전쟁 '폭풍우' 속에서…잇따라 국빈 맞이한 李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국빈을 맞이했던데.

-맞아. 이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어. 1일에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오찬 등을 진행했고, 마크롱 대통령과는 2일 친교만찬에 이어 3일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 일정을 함께 했어.

-이 대통령은 2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는데,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라고 표현하며 위기를 강조했어.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정상외교를 이어가며 경제, 무역, 에너지안보 등 국익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다지는 모습이었지.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방한한 두 나라 대통령에게 각각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는 관련법상 최상위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는데, 이 대통령 취임 뒤 이 훈장을 받은 외국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 둘 뿐이라고 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마크롱 대통령과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면서 회담이 예정보다 상당히 길어졌어. 일정이 소인수회담-확대회담-조약 및 양해각서 서명식-공동언론발표 순이었는데 소인수회담부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면서 확대회담이 약 40분 늦게 시작됐어. 이 대통령은 직접 이런 상황을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설명하기도 했어. 이후 일정도 차례로 미뤄지면서 애초 오후 12시 5분으로 예정됐던 공동언론발표는 12시 50분이 넘어서 시작했어.

-이날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로 들어올 때 전통의장대 70여 명과 3군 의장대 등 총 280여 명이 호위·도열하도록 하며 성대하게 환영했어. 또 본인은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흰색, 푸른색이 배열된 넥타이를 착용했고, 오찬 메뉴에도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삼색 밀쌈을 선보이는 등 작은 부분까지 예우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어.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안 없는 개헌 반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개헌 블랙홀 될라"…국힘, 지선 전 '단일대오' 지켜낼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더라.

-응.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야. 여론도 뒤를 받쳐주는 모양새야. 지난 2월 국회 여론조사에서 국민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나왔거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기엔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는 거야?

-일단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거지. 장동혁 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밑 작업'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어. 지방선거 판을 아예 개헌 이슈로 덮어버리려는 여당의 '꼼수'라고 보는 거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띄운 이번 개헌안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배정한 기자

-당내 '이탈표' 단속이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보여.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295명)의 과반수로도 가능해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한데,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표결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여야 의석 구도상 국민의힘에서 9표 내지 10표의 이탈표가 필요해.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는 당론"이라며 단일대오로 '개헌 저지선'을 단속하고 있어.

-당내에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답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던데?

-작은 균열이 보여. 김용태 의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개헌 참여를 주장하고 있어.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어.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 개헌 논의에 올라타자니 범여권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 같고, 끝까지 뭉개자니 '절윤' 선언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판이니까. 한 여권 관계자는 <더팩트>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덥석 개헌에 발맞춰 주면 끌려다니는 듯이 보일 테니 개헌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어.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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