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샅바싸움, 지선 앞두고 여론 선점 배경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가 중동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의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6·3 지방선거와 맞물린 정치 논리를 내세우며 추경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공방이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야당은 '매표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보고 있다. 정부·여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위기 대응의 수단과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고유가와 관련이 없는 국세 외 체납관리단 등 행정 분야 예산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결국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선거용 돈 풀기'로 보는 근거는 또 있다. 중동 전쟁 영향을 받는 정유·항공업계 지원 예산이 4조2000억 원에 불과하고,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소득과 지역별로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예산이 대체 고유가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재정 건정성도 문제 삼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가채무 1400조원 시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용도를 스스로 깎아 먹는 자해 행위"라며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터 갚아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빚 잔치'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나친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 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건 여야의 합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서민의 생존투쟁을 포퓰리즘으로 모독하지 말고 공포 선동을 멈추라"라면서 "정책의 본질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에 임하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경을 둘러싼 샅바싸움은 여론 선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선거철 추경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불과 지난해에는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단독 증액했었고, 국민의힘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현금성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간 신경전은 더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경제·민생 정책에 목소리를 내며 유권자에 눈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크고, 야당도 선거를 의식해 정부·여당을 집중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중동 전쟁과 무관한 예산을 걷어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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