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두고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합리화하는 정치연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방문해 사전 환담장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두고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합리화하는 정치연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을 노골적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세운 추경의 근거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1분기 일시적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근거로 빚 없는 추경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금년 본예산을 편성한 작년 가을 당시 전망했던 성장률 2%, 환율 1380원, 국제유가 배럴당 64달러 기준은 이미 깨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성장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고, LH금융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도 고유가로 인해 1% 중초반대 성장률 전망을 내놨다"며 "환율은 지금도 1520원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두바이유는 현재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있다. 빚 없는 추경이라고 하지만 하반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 이 역시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완전히 배제됐다"며 "거짓 GDP 성장률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국민을 호도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고유가, 고물가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현금성 지출을 주장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과 물가 안정 대책을 동시에 주장하게 되는 모순을 스스로 보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쟁 장기화 내지 안정적 유류 확보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 대비만 하는 매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시정연설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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