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좌초되면 비난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원내 6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국회의 개헌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개헌을 주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달 31일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촉진 의무 등이 포함됐다.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뜻을 모은 여야 6당은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선거일 57일 전에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 즉, 개헌안 극문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려면 국회는 오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기 위해선 국민의힘 협조가 절실하다. 개헌안 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현재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한 분위기라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개헌 논의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대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2월 소속 의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당 자체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뤘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놓치면 또다시 5년이 지나간다"라며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체만으로 민심에 역행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여야는 과거서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넉넉히 인정하고 있고, 이에 더해 1987년 헌법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가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여야 6당은 합의할 수 있는 사항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등을 포함하는 권력구조 등 사안은 장기적으로 숙의와 국민적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개헌안이 좌초된다면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더팩트>에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투표가 동반되는 개헌의 특성상 향후 전국 선거가 있기 전까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다룰 시기나 기회를 놓친다면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