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점쳐지던 2025년 02월 19일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왼쪽부터)가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서다빈 기자]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규칙'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다. 사실상 '룰 결정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선행을 앞세우면서 선거구 획정 등 기본적인 규칙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소정당에선 '민주당의 약속 미이행으로 정치개혁이 또 좌초될 위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군소정당과 했던 정치개혁 약속은 지선 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지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거대 양당이 선거구 획정 등 기본적인 선거 규칙도 확정짓지 못하면서, 군소정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핵심 사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정당들과 '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연대'와 함께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추진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선언문에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명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개혁 논의는 전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책임론은 국민의힘보단 민주당에 더 크게 가해지고 있다. 국회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정개특위 개회 직전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은 결단하라' '지금당장 정치개혁' 피켓을 들고 "정치개혁 광장의 봄을 짓밟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준엄히 규탄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회=이하린 기자

민주당은 필연적으로 선거법 개정 등을 수반하는 정치개혁 특성상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어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소정당에서 요구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민주당 텃밭인 호남 등에서 여타 정당 후보들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뒤부턴 정치권 관례란 관례는 다 깨지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정작 선거법 개정(정치개혁)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개혁진보 정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다른 개혁 과제들은 다 추진하는데 유독 정치개혁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라며 "(정치개혁은) 여야 합의보다 국민과 한 약속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아진 가능성에도 군소정당들은 마지막까지 정치개혁 수용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비호 정당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보니 집권당(민주당)이 경각심을 잃은 것 같다"며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을) 확실히 뿌리 뽑으려면 조속히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때 피켓 시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개혁 천막'을 보는 상황이 불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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