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추경안 제출 예상…與, 4월 10일 처리 목표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고,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경 사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뿐 아니라,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우선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예산도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생활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과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 정책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과 위기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안에 '소득 하위 50%에게 한 사람당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티지로 할 것인지와 금액의 문제는 정부의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지는 데 대해선 "현재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법인세 추가 세수도 있고, 증시 활성화로 인해 증권 거래세 세수도 대폭 확대됐다"며 "(추경에 사용되는) 초과 세수 내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인 오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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