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고 경제 분야에 대한 역량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는 지난 22~23일 평양의사당에서 개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돼 '김정은 3기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고 경제 분야에 대한 역량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통일부가 이날 배포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단의 겸직제가 부활했다. 의장단 의장인 조용원과 부의장인 김형식·리선권은 상임위에서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맡은 조용원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선출됐다. 이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부 권력을 일원화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 격으로 의장단은 회의 소집과 표결을 맡는다. 상임위는 입법 등 실질적인 기능을 상시 수행한다. 의장단이 회의 운영 기구라면 상임위는 상설 권력 기구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노동당 부장이 아닌 당 비서가 맡게 돼 위상이 올랐다. 부위원장도 신설됐는데 여기에는 부총리와 상(장관)이 배치됐다. △(법제) 위원장 리히용, 부위원장 방두섭 △(예산) 위원장 안금철, 부위원장 박정근 △(외교) 위원장 김성남, 부위원장 김덕훈 등이다.

부문별 위원장인 리히용, 안금철, 김성남은 정치국 위원이자 당 비서 겸 전문부서 부장을 맡고 있다. 부위원장인 방두섭, 박정근, 김덕훈도 정치국 위원으로 특히 김덕훈의 경우 신설된 내각 제1부총리에 임명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제1부총리를 신설한 데 대해 경제 분야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1부총리에 임명된 김덕훈은 외교 부문 부위원장뿐 아니라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진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덕훈이 북한의 대내외 경제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내각 부총리에 리경일, 김창석을 신규 임명하며 기간공업·지방발전·민생 부문 인사도 단행했다. 리경일과 김창석은 각각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과 경공업상을 지냈는데, 제9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이름을 변경한 데 대해 정보기능 강화뿐 아니라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사회안전성을 국무위에서 내각 소속으로 재편한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김철원 최고검찰소장이 국무위원에 신규 선임돼 법·규율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박공업성이 군수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이라고 명시된 데 대해선 해군력 강화 의지로 평가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는 지난 22~23일 평양의사당에서 개최됐다. 평양의사당은 만수대의사당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 선거 △헌법 수정 보충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 등의 의정이 토의·보고·채택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돼 '김정은 3기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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