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지원 등을 담은 이른바 '환율 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의 급변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율 안정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의장은 "민주당은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던 지난주에 환율 안정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외면했고,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비상식의 몽니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환율 안정 대책 촉구를 두고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율 안정법은 반대하고,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행태는 뭘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은 납득이 되느냐"고 물었다.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도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 위의장은 "민생 입법과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의힘은 법안과 추경 처리 등 국회의 정상 가동에 즉각 협력하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 급급하다"며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해야 하는 일은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할 일이 많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의식이 있다면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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