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2019년 서초동 촛불시민의 승리다. 2024-25년 응원봉 국민의 승리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독재정권 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며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됐으며,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이를)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 나 역시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 윤석열 사단 소속 정치검사들이 어떤 패악질을 벌였는지 굳이 부연하지 않겠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부족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나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을 잡아 죽이려 했다"며 "이런 행태를 목도하고 분노한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나와 격퇴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청은 없어진다"며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이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서초동 검찰청 건물에 대검찰청 명패가 내려지고 공소청 명패가 붙여지는 날, 꼭 현장에 있고 싶다"며 "그리고 향후 공소전문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발전하고,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검사 역할도 제대로 이뤄지길 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담당할 예정이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조직으로 운영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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