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 지원' 명분으로 상임위 독식 가능성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후반기 새롭게 선출될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명분 삼아 원구성과 의장 선출에 있어 '일방 독주'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긴장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년 6월 5일 의장 임기를 시작한 현(現)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반기 국회 종료일인 오는 5월 29일 임기를 마친다. 후반기 국회의장도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서 배출되는데, 벌써부터 후보군이 추려지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이는 6선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다. 지난해 12월 이르게 출마 의사를 밝힌 조 의원은 당내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릴 만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힌다. 현재는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내대표로 일한 김태년 의원(5선·경기 성남수정)도 최근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지난 16일 머니투데이방송 '여의도 교차로'에 출연해 "의장에 도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외에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현역 최고령 박지원 의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의 의장 출마도 확정적이란 평가다. 박 의원은 지난달 지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의장 경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선언은 안 했지만,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와 똑같다. 물 위에 떠 있는 백조가 평화롭게 보이지만 발은 바삐 움직이고 있다"며 출마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차기 의장은 민주당에서 후보를 추린 후 본회의 무기명투표(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를 거쳐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1당이 과반 미달 의석을 보유했다면 어느 정도 야당의 눈치를 보며 후보를 세워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단일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초거대 여당인 만큼, 당이 선출한 후보를 곧장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도 우 의장 선출을 강행한 바 있다.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기류는 보다 험악하다.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한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상임위 독식'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4년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국민의힘에 압승한 뒤, 제22대 국회 상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왔다. 당시 민주당은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관례상 원내 제2당 몫으로 여겨지던 법사위원장직과 통상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 국민의힘이 끈질기게 요구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등 주요 상임위를 모조리 가져왔다. 대신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이것을 넘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집권 중반기인 2~3년 차에 상임위에서의 국민의힘의 입법 방해를 원천 차단하고, 국정 과제를 지원할 입법을 한시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한 정치권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원구성 협상과 의장 선출 결과에 따라 여야 관계가 더 경색될지,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