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두고 "최악의 악법으로 결론이 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도한 사법 파괴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이 중수청법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졌다"며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제 수사를 덮거나 권한 남용을 저질러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사라졌다"며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을 향해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이자 범죄수사 마비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강경파의 판정패에 당한 것이냐, 아니면 판정패에 당한 척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놓고는 "공소 취소 거래설로 대통령과 한판 붙은 김 씨의 방송에 정 대표가 당당히 출연한 것만 봐도 집권세력의 권력추가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와 충정로 대통령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을 두고는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꼼수 증세"라며 "사실상 민생 부담 확대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앞에선 민생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민생 부담을 늘리는 이중적 사기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선거 추경을 위한 사전 포석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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