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검찰 시대를 끝내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한 당정청 협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중단 없는 개혁을 향한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줬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길은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 과제이며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부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 예고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협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채택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최종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었다"며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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