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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스토킹 살인 대응, 국민 눈높이 한참 못미쳐"…엄히 질타
책임자 감찰·조치 지시…피해자 보호방안 추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지난 14일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질책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으나 참변을 당했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석은 국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범죄피해자방지법 개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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