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3월 11일 한병도 의원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전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요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7개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국정조사 실시 및 계획서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건 명백히 입법권 오남용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건에 있어서 모두 다 조작기소라고 단정해 놓고 국정조사하는 건 답정너식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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