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정' 여야 합의 아직…선거구 획정 논의 계속
개혁진보4당, 송기헌 찾아 면담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13일 본격 재가동된다. 선거구 획정과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법안 논의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 여야는 여전히 '네 탓' 공방 중이다.
11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3일 오전 9시 30분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업무 보고를 비롯해 야당 간사 선임, 법안 상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는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 측은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법안 안건 상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저희는 무슨 법이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국민의힘이 되게 소극적이라,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법이 뭐냐. 우리는 다 하겠다'고 이야기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아직 답을 받지 못해 안건 상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선 간사 선정과 법안 상정 등이 예정돼 있다"며 "저희 쪽은 계속 회의하자고 하고, 내일(12일)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 측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그와 관계없이 윤 간사와 이야기가 잘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에 "지난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은 뒤 비공식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는 이미 행정통합이 이뤄진 만큼 이를 반영할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행정통합 성사 여부에 따라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개혁진보4당은 이달 안에 정개특위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등을 담긴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혁신당 등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3월 내 정치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교섭단체 1명 몫으로 선임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개특위가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윤건영 민주당 간사에게도 지방선거제도 관련 모든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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