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직접 지원 조치를 두고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경 재원도, 지난해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보다 세수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죠"라고 물었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유가 관련 조치에 대해 "보통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 있지 않나"라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며 "또 하나의 방법은 믹스할 수도 있다. 유류세를 좀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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