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임박…반발 큰 '개혁 이슈' 수면 아래로?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거침없이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속도조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소구를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의 세가 꺾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원칙에 기반한 '절제된 개혁'을 당에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구성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에 대해 여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며 이목을 끌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일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차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수정됐지만, 검찰총장 명칭 존치와 검사 재임용 방식 등에 대한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론의 선두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이 있다.
개혁 입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에, 민주당에선 '속도조절' 기류가 번지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신중한 개혁을 당부하신 마당에, 당이 이를 거스를 순 없다"며 "향후 (개혁 입법에 대한) 당의 톤이 조절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당내에서 (법안에 대해)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다"며 향후 법안 추진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당부를 받아들일 경우, 여론과 중도층의 반향이 큰 개혁 논의가 이슈 중심에서 멀어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지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여권 내부 기대다. 한 정치권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 메시지로 인해) 강경론에 편승하는 민주당 소속 지선 출마자들도 줄어들 것"이라며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다는 차원에선 괜찮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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