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7개 의혹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오는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공소취소 추진위 소속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성안됐다"며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공소취소 추진위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보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선 자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보도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탄압이 있었다"고 국정조사 대상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공소취소 추진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어 공소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소취소 추진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토론회의 목적은 검찰 공소권 남용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대응책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입법 대책은 무엇인지, 당장 벌어진 공소권 남용의 결과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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